새 정권에 대한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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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 불러야 한다.
하지만 걱정이 든다. 희망으로 시작한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 반동으로 어떤 현상이 생겨났는지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어용 진보 지식인”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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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생활을 하다보면 그 나름의 생리를 체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다.
첫째, Head가 바뀌면 매우 많은 것들이 바뀐다.
조직의 해드는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조직의 분위기는 짧은 시간에도 크게 바뀐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중요하다.
둘째, 언젠가 떠나는 Head만큼 붙박이 부장들의 힘은 매우 크다.
선출되는 해드는 4년이든 5년이든 임기가 끝나면 떠난다. 하지만 밑에서 부터 올라온 부장들은 정년까지 남는다. 그들은 나름의 생존 노하우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조직에서 막강한 파워를 발휘한다. 이들이 해드를 보이콧하면 사실 해드도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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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이다. 아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각계 각층의 붙박이 권력들이 여전히 건재하다.
그들이 정권을 보이콧하고 언론이 분위기를 만들면 대통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고자 적당히 타협하고 굽히고 들어가면 큰 변화를 기대하며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변화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을 실현하고자 뭐라도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붙박이 권력들의 보이콧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되어 지금의 희망 만큼 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말 그대로 우왕좌왕하다가 임기가 모두 끝날 수도 있다.
많은 악재들이 대선이라는 이벤트에 가리워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 자신이, 그리고 대중들이 빨리 깨달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쇠고기 협상 하나로 정권이 휘청 했는데, 이번 정권은 들어서기도 전에 해결해야 할 이런 문제들이 여러가지이다.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부역자 문제, 세월호 문제, 사드 문제, 북한핵 문제 등등.
자, 대통령, 당신은 이제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해 나갈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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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이 단번에 그리 크게 변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나는 이번 정권에 큰 기대는 없다.
하지만 어느정도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한다.
국민을 감시하던 법이 다시 제 기능을 찾아 권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국가가 국민들에게 소송을 걸거나 막대한 구상권 분쟁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하고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풍자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을 옹호하고 정적을 비판하는 댓글부대가 사라지고 언론의 편파보도가 개선될 것이다.
최소한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의심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